인허가·면허

설명

이런 상황이면

•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주변 민원을 이유로 거부당했어요
• 허가를 신청했는데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구만 계속 받고 있어요
• 받아 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청문 통지서를 받았어요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해요
• 이웃 땅에 난 허가 때문에 생활에 피해가 생길까 걱정돼요

사건 흐름

1. 1단계 처분 통지행정기관이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처분이나 그에 앞선 통지를 보내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이의신청·행정심판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 3단계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내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집행정지소송 중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손해가 큰 경우,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판결법원이 처분이 적법했는지 판단해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다시 신청하는 것과 불복하는 것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거부 이유가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령 해석이나 행정기관의 재량 판단이 문제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다시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처분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 두세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 낼 수 있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을 한 기관에 먼저 이의신청을 해도 되나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한 내용을 따르므로 처분서의 불복 안내를 확인하세요.

청문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청문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로, 인허가 취소처럼 법이 정한 처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엽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21조 제2항), 통지서에 적힌 처분 원인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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