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는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약사 면허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약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약사에 관한 법령이나 윤리 기준을 어기거나 서류를 위조해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와 1년 이내 자격정지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약사법 제79조 제1항·제2항).

반드시 취소되는 결격 사유

• 정신질환자. 다만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약사 업무를 맡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약사법·마약류 관리법·의료법 등 약사에 관한 법령을 어긴 죄나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약사법 제5조 제1호~제4호의2)

면허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하고, 행정청은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청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약사법 제7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다만 자격이 없어진 사실이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행정절차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안내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은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라고 정하고 있어 면허를 쓰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면허증은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다시 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제5항). 다만 약사에 관한 법령을 어겨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년,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사기죄로 취소된 사람은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약사법 제5조 제5호). 재발급 신청서에는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