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결정 뒤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 준비와 절차

진실규명결정은 무엇을 밝히나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의 진실을 규명합니다. 조사가 끝나 진실이 규명되면 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사유를 밝혀 통지합니다.

법은 국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해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상이나 보상의 기준·범위·종류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결정 자체가 배상 금액을 정하지는 않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국가배상 청구의 근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결정서에 담긴 조사 내용은 당시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청구 전에 준비할 자료

1. 진실규명결정서와 통지문 — 위원회에서 받은 결정서와 통지 서류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2. 당시의 기록 — 수사·재판·구금 기록, 병원 기록, 위원회 조사 때 낸 진술서와 자료처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가족관계 자료 — 함께 청구할 가족이 누구인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그 뒤의 삶에 남은 피해 — 치료를 받은 일, 학업이나 직업을 잃은 사정, 주변의 시선 같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려졌다면, 가족이 기억하는 일을 각자 따로 적어 맞춰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또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사 사건 가운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건 유형과 판례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진실규명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청구를 미루지 말고 기간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법원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으면 내용과 조건을 가족과 함께 검토할 시간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지킴의 관련 사례

법무법인 지킴이 맡았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과거사 진실규명 뒤 국가손해배상 청구 — 화해권고결정」.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자료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