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뒤 강요·공갈로 고소당했다면 — 인터뷰 요구와 협박의 경계

방송 내용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피해 사례를 알리거나 특정 업체·인물의 문제를 다루는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에 나온 상대방이 강요나 공갈로 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피해자들의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 일이, 상대방 쪽에서는 '겁을 주어 무언가를 시키려 했다'거나 '돈을 받아 내려 했다'는 주장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방송을 계속해도 되는지, 영상을 내려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강요죄와 공갈죄는 무엇을 따지나

•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 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이고, 돈을 받지 못하고 그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이익을 받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두 죄 모두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방송을 하겠다'는 말과 돈 이야기가 어떤 요구와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법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방송의 목적과 취재 방식이 어떠했는지도 이런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요구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1. 방송 원본 — 편집 전 원본, 라이브 다시보기, 올린 날짜 기록을 모읍니다. 영상을 내리거나 고치기 전에 원본부터 따로 보관합니다.
2.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 인터뷰 요청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보이게 정리합니다. 일부만 잘라 내면 뜻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3. 방송을 한 이유와 근거 — 제보 자료, 피해자들이 보내 온 자료, 취재 과정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4. 돈 이야기가 오간 경위 — 합의금이나 피해 보상 이야기가 나왔다면 누가 먼저 꺼냈는지, 돈 이야기가 어떤 요구와 이어졌는지, 내가 받은 돈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소인을 다시 방송에서 다루면 다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방송 계획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와 그 뒤의 절차

• 진술을 거부할 권리 — 인터뷰를 요청한 경위나 방송 준비 과정을 묻는 질문이라도 답하지 않을 수 있고, 답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은 신문에 앞서 알려야 합니다. 권리를 쓰지 않고 한 답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 변호인과 함께 받는 조사 — 방송 영상과 메시지를 하나씩 보며 경위를 설명하는 조사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해 변호인이 신문에 함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고소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지 정하고, 보내지 않는 결정이 불송치입니다. 넘기지 않기로 해도 그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경찰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방송 원본과 연락 기록은 결정 뒤에도 지우지 말고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지킴의 관련 사례

법무법인 지킴이 맡았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코인 유튜브 방송인 강요, 공갈미수 피소 — 불송치」.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자료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