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로 1심 판결을 받았다면 — 항소심에서 챙길 것

사고 뒤 현장을 떠나면 '도주'가 문제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당황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에서는 사고가 난 것을 알았는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다친 정도가 가벼워 보여 그냥 떠났다는 사정도 이런 사실들과 함께 살펴보게 되므로,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 뒤에는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를 해야 하고, 항소는 그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며, 판결을 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항소를 한 뒤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그 사실을 알려 주는데,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1심에서 구속된 상태라면 바깥에서 자료를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야 하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 선고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고, 가족과 변호인이 자료 준비를 나눠 맡는 것이 좋습니다.

형을 정할 때 법이 참작하라고 한 사정

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할지도 이 사정들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정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합의 같은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고 뒤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은 범행 후의 사정이 함께 다뤄집니다. 1심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다면, 1심 기록과 섞이지 않게 따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정리해 둘 자료

1. 사고 당시의 상황 —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사고 직후의 통화 기록처럼 사고를 언제 알았는지, 왜 현장을 떠났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2. 피해 회복의 노력 — 피해자에게 사과한 내용, 치료비 지급이나 보험 처리 내역, 합의를 위해 연락한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생활 사정 — 가족 관계와 직업,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운전 습관을 고치는 교육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4. 1심 판결문 — 1심이 어떤 사정을 불리하게 보았는지 확인해, 항소 이유를 무엇으로 삼을지 정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뜻에 달린 일이라 서두르거나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뜻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킴의 관련 사례

법무법인 지킴이 항소심에서 맡았던 뺑소니 사건은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뺑소니 도주치상 항소심 변호 — 집행유예로 석방」.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자료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