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강의가 무등록 투자자문으로 고발됐다면 — 조사 전 확인할 것

강의와 투자자문은 어디서 갈리나요

코인 투자 강의를 운영하다가, 등록 없이 투자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강의에서 시장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종류·종목, 사고파는 방법·수량·가격·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강의'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를 봅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자문을 말하므로, 강의에서 다룬 자산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는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방송·강의 형식의 조언과 「개별성」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개별성 없는 조언, 즉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조언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대가를 낸 고객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대가를 받고 이런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설명이었는지, 특정 수강생의 사정에 맞춘 개별 판단이었는지, 유료 회원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통로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1. 강의 자료와 영상 — 교재, 강의 영상, 공지 글처럼 실제로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둡니다.
2. 수강생과의 소통 통로 — 단체 대화방·게시판·메신저에서 수강생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개별 상담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 그대로 정리합니다.
3. 돈을 받은 구조 — 수강료나 회비를 무엇의 대가로 받았는지, 강의 외에 따로 받은 돈이 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4. 회사와 나의 역할 — 회사가 어떤 신고나 등록을 했는지, 나는 강사였는지 운영자였는지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같은 강의라도 운영 기간에 따라 방식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시기별로 나눠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고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발은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어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된 쪽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에서도 피의자의 권리는 똑같이 보장됩니다.

• 진술을 거부할 권리 — 강의 운영 전체에 대해서든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든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신문 시작 전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참여 — 강의 자료와 대화 기록을 하나씩 짚어 가는 신문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이 고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를 정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고소인과 고발인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고발인은 법이 정한 일부 범죄에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이 검사에게 보내지므로, 강의 자료와 기록은 결정이 난 뒤에도 지우지 말고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지킴의 관련 사례

법무법인 지킴이 맡았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코인 투자 교육 무등록 투자자문 고발 — 불송치」.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자료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