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손해배상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이 남았는데 병원은 흔한 합병증이라고만 해요
• 진단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 입원 중이던 부모님이 병원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셨어요
• 진료기록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병원이 계속 미루고 있어요
• 환자 가족이 의료 사고라며 우리 병원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했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내용증명·협의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로 풀 수 있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소 제기·조정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 다툼을 법원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변론·증거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다툴 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판결·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5단계 집행판결 등으로 정해진 돈을 상대방이 내지 않을 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의료 사고 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내용을 보지 않고 신청을 끝내는 것)되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그 효력이 남습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피해를 알게 된 날짜와 진료받은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은 꼭 응해야 하나요?

2027년 5월 26일까지 시행되는 법은 조정신청서를 받은 상대방이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 다만 이 법에서도 환자가 숨졌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인 경우,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뜻과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시작되고, 상대방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제10항).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14일 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의 뜻과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경우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생긴 의료사고도 더해집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수술 전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배상 책임을 따질 때 함께 살펴질 수 있으므로, 서명한 동의서 사본과 설명을 들은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결정서를 받은 양쪽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하는지를 조정중재원에 알려야 하고, 그 기간에 아무 뜻도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조정 신청으로 중단됐던 시효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결정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15일이 지나기 전에 그 뜻을 분명히 밝히고 소송 준비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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