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약사 분쟁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약국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았어요
• 제약회사에서 받은 지원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어요
• 약사가 아닌 사람이 투자한 약국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 근처 병원에서 처방전을 보내 주는 대가로 지원을 요구받았어요
•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이 리베이트라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처분 통지행정기관이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처분이나 그에 앞선 통지를 보내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이의신청·행정심판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 3단계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내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집행정지소송 중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손해가 큰 경우,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판결법원이 처분이 적법했는지 판단해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리베이트는 준 쪽만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도매상 등과 이를 받은 약사 모두 처벌 규정이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값을 추징합니다(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4). 받은 약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약사법 제79조 제3항), 의료인이 받은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라 따로 문제가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66조).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자료로 먼저 정리하세요.

몇 년 전 일로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약사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유는 7년입니다(약사법 제79조 제6항). 다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는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2023년 3월 24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라면 행정기본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문제 된 일이 언제 끝났는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약국 개설자가 자격정지를 받으면 약국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 개설자가 약사에 관한 법령이나 윤리 기준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약사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약국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6호). 약국 업무정지는 일정한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81조). 약사 개인에 대한 처분과 약국에 대한 처분을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처방전을 보내 주는 대가로 병원에 지원을 해도 되나요?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금전·물품·편익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 의료인 쪽도 이런 목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 임대료나 시설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처럼 명목을 바꾼 지원도 목적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병원과 맺는 계약은 미리 내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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