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세무조사 대응에서 법이 금액을 정해 둔 부담은 조사 결과로 더 내게 되는 세액과 그에 붙는 가산세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40일) 안에 결정하거나 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실제로 얼마를 더 내게 되는지는 이 통지서에서 처음 확인됩니다.

일이 커지는 두 갈래

•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 기간이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장부 제출을 미루거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거나 범칙조사를 시작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제2항·제7항).
• 조사 도중 범위가 넓어지려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과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여야 하고, 넓힐 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1조의9).

장부와 서류를 숨기거나 늦게 내는 것은 그 자체로 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장부·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직접 도움이 됩니다. 납세자는 법률대리인,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1조의5).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는 부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3항).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도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빠지므로(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조사가 시작된 뒤 내는 수정신고가 감면 대상인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