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추징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세금을 새로 매기는 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법은 이를 부과제척기간(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새로 매길 수 없게 되는 기한)이라 부르고, 원칙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신고하는 세금이라면 그 날은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중간예납이나 수정신고 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신고기한이 아닙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다음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집니다(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제4항).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빠뜨리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 국외 자산의 매매·임대나 국외 용역 같은 역외거래: 원칙 7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0년, 부정행위면 15년
• 상속세·증여세: 10년, 부정행위·신고서 미제출·거짓이나 누락 신고(그 부분)는 15년

기간이 끝났다고 모든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의 결정·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그에 따른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1호). 부정행위로 숨긴 상속·증여 재산이 50억원을 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기간은 이미 고지된 세금을 거두는 기한과는 다릅니다. 고지된 세금을 거두는 권리는 따로 소멸시효로 따지며, 가산세를 뺀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에는 5년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조사 사유가 적혀 오므로(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문제 된 과세기간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지난 햇수가 위 기간 안인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