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갑질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거래처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고, 이런 위반 사실은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제80조 제2항). 하도급거래라면 따로 신고 규정이 있는데,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둔 거래는 예외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신고와 분쟁조정은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 신고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제재를 구하는 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한 뒤 처분을 하든 하지 않든 그 근거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 분쟁조정은 손해를 어떻게 메울지 합의를 찾는 길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서를 협의회에 내면 협의회가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제77조 제1항).

어느 쪽을 먼저 할지가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사건에 그 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는 신청을 각하해야 하고,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은 뒤에 신청한 경우만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77조 제3항 제4호). 배상 합의가 목적이라면 신고보다 조정 신청을 먼저 할지부터 정합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따로 금지되므로, 신고 전후의 발주량과 단가 변화가 그대로 다툴 자료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8조, 제80조 제4항).

회사 안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겪는 괴롭힘을 갑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며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항·제2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