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비용은 어디서 생기나요?

법률 자문에서 일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검토할 문서와 쟁점입니다. 같은 투자 유치라도 계약서 한 부를 읽어 보는 일과, 정관과 주주명부를 함께 고치고 투자자와 조건을 몇 차례 주고받는 일은 들어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 일이 커지는 경우: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정관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해 맞춰야 할 때, 정할 기한이 촉박할 때, 이미 서명한 뒤에 고치려 할 때
• 줄이는 준비: 무엇을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 한 줄로 적고, 지금의 정관·주주명부·주고받은 메일을 한곳에 모아 두기

회사를 세울 때 법이 정한 비용

주식회사를 세우면 설립 등기 때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세액은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이고, 계산한 값이 11만2천5백원보다 적으면 11만2천5백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세우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고, 설립 뒤 5년 안에 자본을 늘리는 등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도시에 둘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이렇게 낸 등록면허세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로 함께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정관은 원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할 때는 발기인들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설립한 뒤 투자를 받아 새 주식을 발행하면 늘어난 자본금을 다시 등기하고, 그때도 납입한 금액의 1천분의 4가 등록면허세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