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에는 무엇을 담고 정관과 어떻게 맞추나요?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약속이어서, 회사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내려면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 양도 제한입니다. 주주끼리 「지분을 팔기 전에 서로 동의를 받는다」고 약속해도, 승인 없는 양도를 회사에 대해 효력 없게 만드는 것은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둔 경우입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

흔히 넣는 조항

• 지분을 팔기 전에 다른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조건, 함께 팔거나 함께 팔게 하는 조건
• 주주마다 이사를 몇 명 지명할지, 어떤 안건에서 의결권을 같은 방향으로 쓸지
• 새 주식 발행이나 큰 자산 처분처럼 특정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위반했을 때의 위약금, 지분을 사들이거나 팔게 하는 청구, 분쟁을 법원과 중재 중 어디서 풀지

정관과 맞출 곳

양도 제한을 회사에 대해서도 지키게 하려면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넣고, 이사가 1명이나 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그 승인을 주주총회가 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4항). 양도 승인을 청구받은 회사는 1개월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안에 거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계약서에 적은 동의 절차와 기한이 이 규정과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둡니다.

위약금을 정해 두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금액이 부당히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투자계약서가 따로 있다면 그 계약의 동의권 조항이 주주간계약서의 동의 사항과 겹치거나 부딪치지 않는지도 서명 전에 맞춰 봅니다. 위약금 액수만 크게 잡아 두면 감액 규정 때문에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위반 때 지분을 어떤 값으로 정리할지를 함께 정하는 편이 다툴 범위를 좁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