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 가게에 대한 사실과 다른 후기가 퍼져서 손님이 줄었어요
• 단체 대화방에서 퍼진 소문 때문에 직장에서 곤란해졌어요
• 게시판 운영자에게 글을 지워 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 제가 쓴 댓글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내용증명·협의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로 풀 수 있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소 제기·조정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 다툼을 법원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변론·증거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다툴 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판결·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5단계 집행판결 등으로 정해진 돈을 상대방이 내지 않을 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 고소와 별개의 절차라서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재판에서 참고될 수는 있지만, 민사 법원은 따로 판단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는 모아 둔 자료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등을 보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글쓴이가 누구인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돈 말고 사과나 정정을 받을 수도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을 대신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다만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 어떤 처분을 구할지는 사건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 글 삭제나 사과를 조건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을 내려는데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요.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법이 정한 분쟁조정부에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그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정합니다. 받은 정보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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