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손해배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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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로 손해를 입어 배상을 청구하려는 분, 반대로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은 분이 이 쪽을 찾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손해가 얼마인지 보여 줄 자료를 날짜 순서로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계약한 대로 이행하지 않아(그 사람의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외) 손해를 생기게 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입니다(민법 제750조, 제390조). 돈으로 계산되는 손해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도 함께 다뤄집니다.
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그 일 때문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나눠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진단서, 수리 견적서, 영수증,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그때 남은 자료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손해액은 계산한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면 협의나 소송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금액을 하나씩 나눠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 영상, 메시지를 함께 남겨 두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말이나 글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생각해 신중하게 하세요. 내용증명이나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서류에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으로 더 짧게 보는 것이 원칙이고(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과거사 진실규명 사건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처럼 보험이나 별도 절차가 함께 걸리는 손해는 그 절차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 윗집에서 물이 새어 가게 물건이 망가졌는데 배상을 받고 싶어요
- 맡긴 물건이 업체 잘못으로 망가졌는데 배상해 주지 않아요
- 다툼 중에 다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요
- 오래전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가 뒤늦게 밝혀져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 제 실수로 손해가 났다며 상대방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배상하라고 해요
사건 흐름
- 1단계 내용증명·협의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로 풀 수 있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 2단계 소 제기·조정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 다툼을 법원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 3단계 변론·증거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다툴 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 4단계 판결·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집행판결 등으로 정해진 돈을 상대방이 내지 않을 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내용증명·협의
- 계약서·차용증 등 약속을 적은 서류
- 돈을 보내거나 받은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일
-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소 제기·조정
-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
- 청구할 금액과 그 근거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사본
변론·증거
- 상대방이 낸 답변서·준비서면
-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
- 사실을 아는 사람의 연락처
판결·항소
- 판결문
- 판결문을 받은 날짜
- 그동안 낸 서면과 증거의 사본
집행
- 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에 쓰는 서류
- 상대방 재산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
- 그동안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
자주 묻는 질문
- 마음고생한 것에 대한 배상(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 남의 몸이나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에 마음의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말고 다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해집니다.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처럼 고통의 정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세요.
- 저에게도 잘못이 조금 있었는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피해를 입은 쪽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를 입은 쪽의 잘못도 함께 고려합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 두면 각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당하다고 보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그렇더라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영수증이나 견적서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항목을 왜 그 금액으로 보았는지 근거를 함께 적어 두세요.
- 합의서를 쓸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합의서에 앞으로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합의한 뒤 드러난 손해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수리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들 비용을 어떻게 할지 함께 적어 두세요. 서명하기 전에 금액, 지급 날짜,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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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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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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