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투자금 반환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 없이 계좌로만 보냈어요
• 갚겠다는 날짜가 여러 번 지났는데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 동업 자금으로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손실이 나서 줄 수 없다고 해요
•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는 것 같아서 소송 전에 묶어 두고 싶어요
• 투자받은 돈인데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라며 지급명령을 보내왔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내용증명·협의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로 풀 수 있는지 살피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소 제기·조정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 다툼을 법원 절차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변론·증거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법원이 다툴 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판결·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5단계 집행판결 등으로 정해진 돈을 상대방이 내지 않을 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지 오래된 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66조). 갚기로 한 날을 정했다면 그날부터 세지만, 정하지 않았다면 더 이르게 볼 수 있으므로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장사나 사업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으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법원에 청구했거나 가압류를 했거나 상대방이 빚을 인정한 일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68조), 그런 기록을 날짜와 함께 모아 두세요.

투자한 돈도 빌려준 돈처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투자는 손실이 나면 함께 떠안기로 하는 약속인 경우가 많아, 빌려준 돈처럼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을 돌려주기로 따로 약속했거나 정해진 금액을 주기로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 수익 배분 약속, 정산 내역을 모아 어떤 약속이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 재산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고, 그것만으로 돈을 받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따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돈을 돌려 달라는 본래의 소송)을 냈다는 서류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불러 묻지 않고 신청서와 자료만 보고 내리는 명령이라 절차가 간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상대방이 금액을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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