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돈을 돌려 달라고 할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장사나 사업으로 하는 거래, 곧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면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속아서 투자했다면 이보다 짧은 기한이 먼저 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면 그 취소를 추인(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취소 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10년·5년은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약정이나 정산을 근거로 한 10년·5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릅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동업을 그만두고 정산하기로 했다면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세는 식입니다.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상대방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5년과 10년 가운데 애매하면 짧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 오갈 때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새로 셉니다. 「곧 돌려주겠다」「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 같은 문자는 인정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낸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은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중단 효과가 남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4조, 제178조).

소장을 내면 그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더 짧았더라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시효가 10년이 되고, 그 10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