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은 언제까지 해제하고 청구해야 할까요?

기한은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계약을 물리는 해제의 기한과, 해제한 뒤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권리의 기한입니다. 앞의 것은 날짜가 아니라 사정으로 정해지고, 뒤의 것은 햇수로 정해집니다.

해제할 수 있는 때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이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물리는 방법은 어느 한쪽이 이행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정해 둔 날짜가 없어도 중도금을 보냈거나 물건을 넘기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 경우의 해제는 다릅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4조), 법 조문에 따로 적힌 행사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해제할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가 상대방에게 닿지 않으면 해제권이 사라집니다(민법 제552조).

돌려 달라는 권리가 사라지는 때

해제한 뒤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어서(상법 제64조), 사업자끼리의 거래라면 짧은 쪽을 기준으로 날짜를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통신판매로 산 물건은 청약철회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 원칙이고, 물건이 그보다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광고나 계약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7일 안이라도 철회가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쓰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등은 판매자의 뜻에 반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여기에 들지 않고, 사용 등으로 가치가 줄어든 경우라도 판매자가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표시하거나 시험용 상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