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슨 근거로 청구하나요?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청구에는 정해진 한 가지 이름이 없습니다. 돈을 건넬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달라지고, 근거마다 보여 줘야 할 자료도 다릅니다. 먼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아래에서 골라 봅니다.

• 원금을 돌려주거나 정해진 금액을 주기로 약속받았다면 그 약속 자체가 근거입니다. 약정한 돈을 청구하고, 약속이 적힌 계약서나 문자가 중심 자료가 됩니다.
• 두 사람 이상이 돈을 내고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법에서는 이를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탈퇴하면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로 지분을 계산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을 청구해 남은 재산을 출자한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민법 제703조, 제719조, 제720조, 제724조 제2항).
• 수익이 난다는 거짓말에 속아 투자한 경우: 투자 약속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건넨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하거나, 취소와 별개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741조, 제750조).

놓치기 쉬운 두 가지

동업 관계라면 낸 원금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탈퇴할 때의 재산 상태로 계산하므로 사업이 손실을 봤다면 돌려받을 몫도 그만큼 줄 수 있고, 그때 끝나지 않은 일은 끝난 뒤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3항).

속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추인(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취소한다는 뜻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근거에 따라 중심이 되는 자료도 다릅니다. 약정이라면 원금 반환을 약속한 문자, 동업이라면 정산 자료와 장부, 속은 경우라면 투자 제안서와 수익 설명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고, 돌려받을 권리에는 근거마다 다른 소멸시효가 걸려 있다는 점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