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며, 갚을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1.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맡을 법원을 고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2. 신청서에 받을 돈(청구채권)과 그 금액,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가 될 사실, 신청 취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적어 서면으로 냅니다. 받을 돈과 가압류 이유는 소명(판사가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보여 주는 것)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3. 소명 자료로는 차용증·이체 내역·독촉 문자와, 상대방이 재산을 내놓았다는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4. 법원이 담보를 정하면 정한 방법대로 제공합니다.
5.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예금 같은 채권은 은행 등 돈을 줄 쪽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갑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집행은 상대방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92조 제3항).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는 상대방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을 내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고도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송을 냈다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7조). 상대방이 가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