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하면 어떤 비용이 드나요?

가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1만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제16조). 송달료는 신청한 사람이 미리 내고 금액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쓰고 남은 돈은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제9조 제2항).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담보

법원은 가압류 때문에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신청인에게 담보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했더라도 담보를 정할 수 있고,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제공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
•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문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라면 신청할 때 계약 문서를 함께 내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부동산 가압류에 붙는 세금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촉탁하는 방식이어서 그 등기에 세금이 붙습니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표준세율로 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세액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이고,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제6항, 제151조 제1항 제2호).

맡긴 담보를 돌려받는 때

담보는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담보할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담보취소를 신청해야 돌려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소송이 끝난 뒤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리고, 그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본안 판결에서 이겼더라도 이 신청이 없으면 공탁한 돈은 그대로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