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계약금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갈림길은 누가 계약을 깼느냐입니다.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이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계약금을 건넨 쪽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물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내 마음이 바뀌어 그만두면 계약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면 계약금은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함께 돌아와야 합니다(민법 제544조, 제548조).
•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넘기기로 한 물건이 어느 쪽 잘못도 없이 없어진 경우처럼 양쪽 모두 책임이 없다면, 이행하지 못하게 된 쪽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진 돈이 되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7조, 제741조).
• 속아서 계약했거나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계약금도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잘못 안 데에 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하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써야 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41조, 제146조).

계약서에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되지만, 정한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해제는 상대방에게 뜻을 알리는 방식으로 하고, 한 번 보낸 해제 통지는 거둘 수 없습니다(민법 제543조). 계약금을 포기하고 물릴지, 상대방 잘못을 들어 해제하고 돌려받을지에 따라 통지에 적을 말이 달라지므로 어느 길로 갈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