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 분쟁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은행에서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한 투자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났어요
• 증권사 직원이 제 동의 없이 계좌에서 잦은 매매를 해서 손실이 커졌어요
• 지인에게서 들은 회사 소식으로 주식을 샀다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 투자한 회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는 것이 드러나 주가가 떨어졌는데,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우리 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금융 분쟁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신청 뒤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여야 마무리되는 절차이므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나요?

금융회사는 설명서를 주고, 고객이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이나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겼다면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가입 때 받은 서류를 모으고, 상담 녹취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부정거래로 손해를 봤다면 언제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이 청구권은 위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같은 조 제2항).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보여 줄 기사나 공시, 통지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낸 사업보고서나 증권신고서 같은 공시 서류의 거짓 기재로 손해를 봤다면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서류를 낸 날(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25조·제127조·제162조).

지인이 알려 준 정보로 주식을 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상장회사 임직원처럼 직무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뿐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서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받은 사람도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 정보인 줄 알면서 전해 들은 사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8조의2·제429조의2). 그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이었는지,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정보를 들은 시점과 매매한 시점을 나란히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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