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물 사이트인지 정식 거래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일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거래하는 회사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돈을 그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지, 따로 받은 프로그램으로만 거래하게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내용과 안내받은 자료는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설 선물 사이트를 이용만 했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사이트 안의 거래가 도박으로 평가되면 이용한 사람도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면 상습도박으로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이때는 그 사이트를 무엇으로 알고 이용했는지, 이용 기간과 금액, 횟수가 함께 따져집니다. 충전·출금 내역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운영자와 함께 고소되면 무인가 영업과 사기가 함께 문제 되나요?

사설 선물 사건에서는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했다는 점과 회원을 속였다는 점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인가 영업은 처벌 규정이 따로 있고(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영업의 구조와 본인이 그 영업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이트 안에서만 거래가 이뤄졌다면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연 것에 대한 처벌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27호). 사기는 회원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가 따져지므로, 두 쟁점에 맞춰 자료를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금이 막힌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송금한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의 은행과 명의를 표로 정리하고, 입금을 안내한 메시지를 함께 모아 두세요.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밝히는 것이 돌려받는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사이트 안의 거래가 도박으로 평가되면, 도박에 쓰려고 낸 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746조). 본인이 이용한 경위에 따라 함께 따져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소와 반환 청구의 순서를 정하기 전에 이용 기록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증권·핀테크·가상자산 / 사설선물·불법 거래

사설선물·불법 거래

관련 결정서 5건

설명

인가받지 않은 사설 선물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출금이 막히거나 조사를 받게 된 분, 그런 사이트의 홍보나 회원 모집 일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분이 이 쪽을 찾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무엇이라고 안내받았고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설 선물은 정식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선물 같은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업체가 따로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직접 사고팔거나 주문을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실제 시장으로 주문이 나가지 않고 사이트 안에서 손익만 정산되는 구조라면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연 것으로 처벌되고(자본시장법 제373조), 도박장소 등 개설(형법 제247조)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그 사이트를 정식 거래로 알았는지, 어떤 경로로 가입했는지, 언제부터 얼마를 넣고 뺐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이트 안의 거래가 도박으로 평가되면 이용한 사람도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충전·출금 내역과 가입 안내 메시지, 사이트 화면을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홍보나 회원 모집, 거래 안내 일을 했다면 운영자와 어떤 관계였고 무엇을 받고 어떤 일을 맡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리딩방에서 거래 사이트를 안내하거나 추천 수당을 받은 경우처럼 일이 나뉘어 있는 사건이 많으므로, 받은 지시와 수당 내역, 회원에게 보낸 안내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맡은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금이 막혀 피해를 입었다면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과 명의, 사이트 주소와 화면, 안내한 사람과의 대화를 먼저 확보하세요. 이런 사이트는 주소를 바꾸거나 닫히는 일이 있어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을 구하는 고소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본인의 이용 경위까지 함께 정리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식 해외선물 거래인 줄 알고 소개받은 사이트에 돈을 넣었는데 출금이 막혔어요
사설 선물 사이트를 이용한 기록 때문에 도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어요
리딩방에서 회원들에게 거래 사이트를 안내하고 수당을 받았는데, 운영을 도왔다는 조사를 받게 됐어요
업체 직원으로 회원들에게 해외 거래 프로그램을 권유했다가 사기와 무인가 영업으로 함께 고소됐어요
가족이 사설 선물 사이트에 계속 돈을 넣고 있는데, 정식 거래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사건 흐름

1단계 고소·신고고소장이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단계입니다.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2단계 경찰 조사경찰이 관련된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3단계 경찰 결정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지(송치) 넘기지 않을지(불송치)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 내용은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4단계 검찰 처분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살펴 재판에 넘길지(기소) 등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 재판법원이 증거와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준비 자료

고소·신고

받은 연락·문자·우편물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기록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 조사

출석 요구 문자·서류(날짜·담당 부서)
사건 관련 대화·거래 내역 원본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

경찰 결정

받은 결정 통지서
조사 때 낸 자료의 사본
조사 뒤에 새로 생긴 자료
서류에 적힌 날짜·기한

검찰 처분

검찰에서 받은 연락·서류
경찰 단계에서 받은 서류
그동안 낸 자료의 사본
날짜 순서로 적은 사실관계 메모

재판

공소장·소환장 등 법원 서류
1심 판결문(항소심이라면)
재판 기일이 적힌 서류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사설 선물 사이트인지 정식 거래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일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거래하는 회사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돈을 그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지, 따로 받은 프로그램으로만 거래하게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내용과 안내받은 자료는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설 선물 사이트를 이용만 했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사이트 안의 거래가 도박으로 평가되면 이용한 사람도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면 상습도박으로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이때는 그 사이트를 무엇으로 알고 이용했는지, 이용 기간과 금액, 횟수가 함께 따져집니다. 충전·출금 내역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운영자와 함께 고소되면 무인가 영업과 사기가 함께 문제 되나요?: 사설 선물 사건에서는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했다는 점과 회원을 속였다는 점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인가 영업은 처벌 규정이 따로 있고(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영업의 구조와 본인이 그 영업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이트 안에서만 거래가 이뤄졌다면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연 것에 대한 처벌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27호). 사기는 회원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가 따져지므로, 두 쟁점에 맞춰 자료를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금이 막힌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송금한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의 은행과 명의를 표로 정리하고, 입금을 안내한 메시지를 함께 모아 두세요.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밝히는 것이 돌려받는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사이트 안의 거래가 도박으로 평가되면, 도박에 쓰려고 낸 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746조). 본인이 이용한 경위에 따라 함께 따져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소와 반환 청구의 순서를 정하기 전에 이용 기록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