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가 의심될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불완전판매를 다투는 기본 창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하는 분쟁조정 신청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법이 불완전판매로 보는 것은 크게 셋입니다. 투자 목적·재산상황·경험에 비춰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한 것,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입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신고 전후에 밟는 순서

1.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합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위해서라면 계약 체결·이행 자료와 광고 자료를 보거나 사본·녹취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투자성향 확인서, 설명서를 받았다는 확인, 상담 녹취가 여기서 나옵니다.
2. 자료를 갖춰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로 넘어가면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조 제5항).
3. 계속 거래하는 상품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것이면 위법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이면서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요구서와 증명 서류를 냅니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항).
4. 금융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스스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되면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제3항).

분쟁조정은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끝나는 절차여서,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정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열람으로 받은 녹취와 서류는 소송에서도 같은 무게의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