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식 리딩방에서 안내받은 사이트나 앱에 투자금을 넣었는데, 출금을 신청하자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보낸 돈을 붙잡아 둘 방법이 있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
출금하려면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내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이미 보낸 돈은 송금한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다만 이 법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처럼 꾸민 거래를 대상에서 뺍니다. 투자 명목으로 보낸 돈이 지급정지 대상인지는 은행이 거래 내역을 보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로 판단하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신청한 날짜와 은행의 답을 기록해 둡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래 일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운영자 대화명, 안내받은 사이트 주소와 앱 이름, 입금 계좌번호, 수익이 났다며 보여 준 화면을 캡처합니다. 방을 나가면 기록을 다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곳인지 확인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이나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일이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돈을 대신 굴려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화면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송금 날짜·금액·받은 계좌를 표로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생각이면,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예금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묶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77조).
가압류와 지급정지를 같은 계좌에 함께 생각하고 있다면 순서를 살펴야 합니다. 지급정지보다 가압류가 먼저 집행된 계좌의 채권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 그 계좌로는 피해구제 환급을 받는 길이 막히므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걸렸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할 재산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리딩방 사기 대처
- 리딩방 지급정지
- 투자 사기 가압류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