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전자화폐 발행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대상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1항·제2항). 등록하려면 업무별 자본금, 이용자를 보호하며 업무를 해낼 인력과 전산설비 같은 물적 시설, 대통령령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업무별 자본금

• 전자자금이체: 30억원
•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 각각 20억원
• 전자지급결제대행: 2026년 12월 16일까지는 분기별 거래 총액을 금융위원회 기준 이하로 운영하면 3억원, 그 밖에는 10억원
•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하면 금액을 더하되, 합계가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것입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체·직불·선불은 상법상 회사여야 하고, 선불은 특별법에 따라 세운 법인도 그 법이 정한 업무 범위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은 회사 외에 민법상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바뀌는 것

개정법이 시행되면 결제대행 자본금 기준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분기별 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이면 3억원 이상, 30억원을 넘고 300억원 이하이면 5억원 이상, 300억원을 넘으면 10억원 이상이고,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미 등록한 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새 기준을 갖춰야 하고, 결제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를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같은 날 없어집니다(2026년 12월 17일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제3항, 제28조 제3항 제2호 삭제, 부칙 제3조).

등록한 뒤 2분기 이상 계속 거래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정한 기한 안에 높은 단계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제4항). 사업계획에 적는 거래 규모 예상을 분기 단위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