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인을 사면 큰 수익을 낸다는 말을 믿고 거래소 계정에서 코인을 보내거나 지정 계좌로 돈을 넣었는데 상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거래소 연락과 경찰 신고 중 무엇이 먼저인지, 신고하러 갈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맡는 금융회사에 들어갑니다. 전화나 메신저로 속아 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옮겼다면 코인을 보낸 거래소나 코인이 들어간 계정을 관리하는 거래소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한 코인 사기에도 이 신청이 적용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부칙 제2조). 원화를 지정 계좌로 보냈다면 그 은행에 같은 신청을 합니다.
이 제도가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처럼 꾸민 거래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법이 말하는 계정은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붙인 고유식별번호여서, 개인이 관리하는 지갑 주소로 보낸 코인은 지급정지를 걸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제4호).
고소장에 담을 것
- 상대방을 찾을 단서가 되는 대화명과 메신저 계정, 안내받은 사이트 주소, 받은 지갑 주소나 계좌번호
- 보낸 날짜와 시각, 코인 종류와 수량, 전송 기록의 고유번호(거래 해시), 원화 송금 내역
- 수익을 약속한 화면과 출금을 막으면서 보낸 안내문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말로 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허가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코인을 모으는 일을 업으로 한 업체라면, 사기와 함께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도 적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8일부터 코인도 이 법이 말하는 자금에 들어갑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오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3항).
- 코인 사기 신고 방법
- 가상자산 지급정지
- 코인 사기 고소장
- 유사수신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