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석 달째 월급이 밀렸는데 회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해요
• 퇴사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
• 야근을 계속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들어 있지 않아요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직원처럼 출퇴근하며 일했어요
• 퇴사한 직원이 수당을 덜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세므로(민법 제166조) 달마다 정한 지급일이 지나면 그달 임금의 기간이 따로 시작되고,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먼저 기간이 끝납니다.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지만(민법 제168조), 고용노동부 진정은 이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법원 절차도 함께 살펴보세요.

프리랜서나 위탁 계약서를 썼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계약서의 이름보다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일한 대가로 정해진 돈을 받았는지 같은 실제 일한 모습이 함께 따져집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입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고용노동부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때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국가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도 대상이 되고, 이 두 경우에는 아직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도 정해진 기준에 맞으면 밀린 임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체불 금액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어 준다는 약정을 했는데 괜찮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 원칙이고,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받는 것은 주택 구입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그래서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었다는 약정이 있어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따져 볼 수 있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볼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문구와 급여 명세서의 항목을 함께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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