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정한 날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 뒤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고용노동부 신고는 이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104조).

1. 체불 내역표를 만듭니다. 회사 이름과 주소,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고 지급일이 지난 달마다 받을 돈과 받은 돈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체불 기간과 금액을 적고 내역표를 붙입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고해야 아래의 대지급금 길이 열리므로, 3년 시효보다 이 기한을 먼저 봅니다.
3.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한 경우만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107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뒤에 정하세요.
4.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신고와 별개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확인서와 대지급금의 요건

고용노동부가 체불을 확인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국가가 회사 대신 밀린 돈의 일부를 주는 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체불 임금을 나라가 대신 주는 제도를 정한 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퇴직한 사람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이나 고소를 냈어야 하고, 회사는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아직 다니는 사람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맨 나중 체불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이나 고소를 냈어야 합니다(그 법 제7조·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 확인서로 하는 청구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대지급금은 대신 주는 범위와 상한이 정해져 있어 나머지는 회사에 대한 청구로 남습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가장 오래된 달의 몫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