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직·감봉·전직 같은 징벌도 같은 절차로 다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신청은 아래 차례로 준비합니다.

1. 일하는 곳의 근로자 수를 셉니다.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규정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원은 파견 근로자를 뺀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연인원으로 넣어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
2. 낼 곳을 정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맡고, 여러 지역에 걸친 회사면 주된 사업장 쪽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잘못 냈더라도 관할 위원회로 넘겨지고 처음 낸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3조의2).
3. 신청서에 붙일 자료를 모읍니다. 해고 통지서나 통보 문자,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취업규칙과 징계 규정,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거기서 낸 소명 자료가 기본입니다.
4. 원하는 구제를 정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권리구제를 대신 맡아 줄 대리인을 붙여 주는 제도도 운영합니다.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에 있으니 신청할 때 해당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 오는 연락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양쪽을 불러 심문하며, 이때 증인을 신청하고 증거를 내며 상대 증인에게 되물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판정 전에는 화해를 권고받을 수 있고, 양쪽이 화해안을 받아들여 화해조서를 쓰면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금액과 복직 여부, 퇴직 처리 방식이 문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읽고 정하세요.

심문이 끝나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때는 구제명령이, 아니면 기각결정이 서면으로 옵니다. 그 판정에 대한 재심 기한은 3개월과 상관없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따로 셉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