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은 다친 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고 뒤 정해진 날짜 안에 내야 한다는 신청 마감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시효가 있어서, 급여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 3년: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 5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시효는 급여를 청구하면 중단됩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을 받아야 하는 첫 청구라면 그 청구로 생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같은 법 제113조). 처음에 요양급여만 신청했더라도 그 신청이 휴업급여 같은 다른 급여의 시효까지 멈춘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세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시효의 출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민법에 맡겨 두었고, 민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센다고 정합니다(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그래서 사고가 난 날 하나만 놓고 3년을 계산하면 실제 기한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관계가 늦게 드러나는 질병이라면 진단받은 날, 치료받은 날, 일하지 못한 날을 각각 적어 두세요.

회사가 도와주지 않을 때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고,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해 주어야 하고,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16조). 회사 확인을 기다리느라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하면 공단이 업무상 재해인지 결정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오면, 그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 90일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흐릅니다(같은 법 제10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