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문

설명

이런 상황이면

• 교육·정보 제공 사업을 하는데 등록이 필요한 업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고 싶어요
•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투자계약서 조항이 회사 경영을 지나치게 묶지 않는지 걱정돼요
• 대표 개인 소유 건물을 회사 사무실로 빌려주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 거래처에 기술 자료를 넘기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싶어요
• 투자하려는 회사의 투자계약서에 우리 쪽 권리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검토받고 싶어요

사건 흐름

1. 1단계 자문 요청·자료검토할 일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자문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검토 의견자료를 살펴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의견을 드리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계약·협상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다듬고 상대방과 협상하는 단계입니다.
4. 4단계 조정·소송협의로 풀리지 않는 다툼을 조정·중재나 소송으로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5. 5단계 사후 관리계약 이행과 규제 변화를 살피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자문을 받을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무엇을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관련된 계약서·정관·내부 규정, 지금까지 주고받은 메일이나 회의 기록을 모아 주세요. 거래 구조나 돈의 흐름을 간단한 표로 정리해 두면 검토할 점을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하지 않았다고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표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회사 물건을 사도 되나요?

이사나 주요주주, 그 가족 등이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이사가 1명이나 2명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승인 과정은 의사록으로, 거래 조건은 계약서로 남겨 두세요.

새 주식을 발행해 투자를 받을 때 주주총회를 꼭 열어야 하나요?

회사가 세워진 뒤 새 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정합니다(상법 제416조). 다만 이사가 1명이나 2명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총회가 정하고(상법 제383조 제4항),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했다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에게 새 주식을 주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상법 제418조 제2항), 투자 일정을 잡기 전에 정관부터 확인하세요.

법이나 규제가 바뀌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다시 살펴야 하나요?

네. 법령이나 감독 기관의 지침이 바뀌면 이미 맺은 계약이나 운영 방식이 새 기준에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 전부터 이어진 거래에도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요 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무엇을 고칠지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결정서

• 불송치No.08 · 2026. 2. 20.코인 투자 교육 무등록 투자자문 고발 — 불송치코인 · 기업자문

지난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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