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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규제
설명
하도급대금이 밀리거나 가맹 전 들은 설명이 달라 신고를 고민하는 사업자, 신고를 당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 기업이 찾는 분야입니다. 계약서와 발주·납품 서류,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말고 날짜 순서로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힘의 차이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를 막는 법들을 다룹니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하도급거래와 가맹사업거래는 각각 따로 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일을 맡긴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등을 받은 날(공사는 인수한 날, 용역은 일을 마친 날)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발주서, 납품·검수 기록, 세금계산서를 모아 언제 무엇을 넘겼는지 정리해 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만 대상이 되므로(같은 법 제23조), 오래된 거래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가맹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맺은 지 얼마 안 됐다면 가맹본부에게서 받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 자료를 보관하세요. 가맹본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중요한 사실을 숨긴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들은 설명과 실제 운영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세요.
신고를 당했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문제가 된 거래의 계약서, 내부 결재 문서, 거래 조건을 정한 경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거래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 하도급 공사를 마쳤는데 원사업자가 대금을 몇 달째 주지 않아요
- 가맹계약 전에 들은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너무 달라요
- 거래처가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자고 요구해요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더니 발주 물량이 줄었어요
- 협력업체가 우리 회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거래가 끊길까 봐 걱정돼요.
-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일을 맡은 업체)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고 전후로 거래 조건이나 발주 물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그런 변화가 생겼다면 그 자체도 다툴 거리가 됩니다.
- 가맹계약 전에 들은 설명이 사실과 달랐어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계약을 맺은 뒤라면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경위와 기간, 양쪽의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 하도급대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대금을 지급하면, 그 넘긴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60일을 넘겨 정한 경우의 지급 기일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품일과 대금을 받은 날짜를 건별로 표로 정리해 두세요.
- 거래처가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거나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라고 해요.
-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다만 위법한지는 어떤 경위로 요구했는지, 두 회사의 거래 관계가 어떤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거래가 하도급이라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정하거나 정한 대금을 깎는 일을 따로 금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1조). 요구를 받은 메일, 회의 기록, 단가 변경 내역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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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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