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설명

이런 상황이면

•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세무조사를 받던 중 범칙조사로 바뀐다는 말을 들었어요
•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됐어요
• 관계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구조에 세금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싶어요
• 대표가 조세포탈로 고발되면서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사전통지를 받은 뒤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세무관서는 승인 여부와 연기한 기간을 조사 시작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세금을 확보하려고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인정되면 연기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연기를 신청할 때는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요.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통지 내용이 맞는지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5항 제3호).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는 부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에는 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동의하지 않는 항목과 근거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고지서를 받은 뒤의 불복은 행정 「조세 불복」 쪽을 보세요.

세금을 신고만 하고 내지 못했는데 조세포탈로 처벌받나요?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환급·공제를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 거래 조작처럼 세금을 매기거나 거두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같은 조 제6항), 사실대로 신고하고 내지 못한 것은 이와 구별됩니다. 다만 직원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밀린 세금의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7조 제1항). 신고서와 납부 내역,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범칙조사를 받으면 바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나요?

범칙조사를 마치면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통고처분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내라고 알리는 것으로,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지만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은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3항, 제17조).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겨질 수 있지만(조세범 처벌법 제21조), 한 해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고발 없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6조). 통고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적힌 금액,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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