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 조사가 실제로 언제 끝나는지는 사고 내용과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 법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사 절차와 보험 보상, 범칙금마다 지켜야 할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형사 절차

다친 사람이 있는 사고라도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 단계에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법이 정한 사유나 도주가 있으면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불치·난치가 된 경우에는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 사건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달아난 경우처럼 특별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면 더 길어집니다.

보험 보상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만큼 가불금으로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을 정한 법률이며, 이 청구권들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운전자에게 오는 범칙금 통고

보험 가입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운전자도 사고의 원인이 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제164조 제1항·제2항).